정비사업·재건축·건축 시 꼭 알아야 할 도로 관련 핵심 가이드!

정비사업, 재건축, 건축 시 꼭 알아야 할 도로 관련 핵심 가이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도로"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축법상 도로부터 도시계획도로, 사도까지…
헷갈리기 쉬운 도로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 1. 도로가 왜 중요할까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도, 지방도 등)
• 「사도법」에 따른 도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로

🔸 기준 폭: 너비 4m 이상
🔸 접도 요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존재한 도로는 예외적으로 폭 4m 미만도 인정 가능!

 

🛤️ 3. 사도법상 도로, 건축 가능할까?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했지만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장의 고시로 ‘지정 사도’**로 지정돼야 해요.

사유지라 해도 지정만 받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4. 도시계획법상 도로 (예정도로 포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 → 건축 제한 가능성
• 건축 전 도시계획 확인원 필수
• 경우에 따라 지자체 협의 또는 도로 해제 요청 절차 필요

 

📋 5. 도로 관련 핵심 Q&A 10가지

1.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했나요?
2. 이 도로, 건축법상 도로인가요?
3. 도로 폭이 4m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4. 도시계획도로 위에 건축 가능한가요?
5. 사도지만 건축 가능한가요?
6. 도로와 대지 사이 높이 차이가 있다면?
7. 지적도에 ‘공’이나 ‘도로’로 표기 안돼 있다면?
8. 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는 공공도로인가요?
9.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 부족하면?
10. 공유지나 하천이 접한 경우 도로로 인정되나요?

📌 6. 도로 판단 체크리스트 (표 정리)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 도로 인정 여부부터 후퇴 필요성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 마무리 TIP

건축이 가능한지는 결국 **‘도로 여부’와 ‘접도 요건’**이 좌우합니다.
접도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전 협의와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사례마다 달라지니,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